대통령실·국회

• 문 대통령, 얀센 접종자 '부스터샷' 지시... 접종 계획 조기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추가접종(booster shot·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8 18:33:45
•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정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8 18:32:53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8 18:31:44
• 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 의결... ‘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1-10-18 17:04:40
• 이준석 당 대표, 18일 오후 부산 찾아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 도보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10월 18일 부산(부산진구)을 찾아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한다.이 대표는 ‘성남 대장동 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8 11:22:23
•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부산행’... 4차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경선 네번째 TV토론을 개최한다. 부산 MBC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8 08:48:36
• 국회, 국정감사 3주차 돌입... 여야 '이재명 국감' 공방 예고 국회가 18일 법사위, 정무위, 행안위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3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8 08:45:41
• 불법 구금된 사람 구제 위한 ‘인신보호제도’ 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7 09:05:09
• 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 해외파생거래 5년째 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7 09:00:38
• 고영인 의원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0-17 08:57:21
• 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사업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6 11:01:18
• 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합류... 본선 대비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15일 "오래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5 18:40:07
•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 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일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5 18:40:04
• 김민석 의원, 장애인 정책 전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5 18:40:01
• 전재수 의원, 하도급 분쟁시 피해자 신속 구제 ‘하도급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때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5 18: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