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26:29
• '靑오찬 취소' 야권서도 ‘갑론을박’… "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의 전날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 통보를 놓고 야권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성훈 수석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17:52
• 민주당,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연일 비판 공세... "국민에 대한 무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06:51
• 李대통령, 스노보드 사상 첫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축전... "진심으로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과 쇼트트랙 동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4:48:17
•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8:01
• 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2:51
• 李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제한 시사... "투자용 다주택에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15:45
• 국민의힘, 설 연휴 맞아 서울 취약층 방문 봉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06:01
• 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용산역서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맞아 13일 용산역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03:19
• 박균택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법원보관금이자 국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 온 연간 약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3:59:50
• 전진숙,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실태 확인 가능토록 법안 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3:49:11
•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2월 12일 국회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21:09:57
• 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마침내 통과...기장 숙원 해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총선 대표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7:36:38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