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05:32
• 여야, 고법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50:00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비판...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46:22
• 李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참석...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32:42
•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27:38
• 與, 국힘에 국감 파행 책임 전가 “재발시 책임 형사고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하며 재발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09:57
• 오세희 “가스공사, LNG수입 외국선박 의존…에너지안보 빨간불”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도입 방식을 LNG 저장기지 인도기준(DES) 계약이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걱정이 제기돼 논란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3:07:20
• 與, 장동혁 尹 면회 비판 공세...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2:36:37
• 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는 ‘명목’·컨설팅은 ‘돈줄’…“윤 정부 3년 회계투명성 60위 추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회계투명성 순위가 69개국 중 60위로 대폭락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30:32
•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공세... "부동산 테러…남은 것은 세금폭탄“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4:59
• 민주당, ‘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지 않는 '재판소원'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1:16
• 국민의힘, 장동혁 尹면회에 당내 찬반 엇갈려... "與에 먹잇감 던져줘“ ”지지층 약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40:59
• 與,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정기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32:23
• '李정부 첫 국감' 2주차 돌입... 내란재판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20일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25:46
•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7년간 2배 급증 … 운수·숙박·임대업에 집중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업종별 증가율이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