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與, ‘독립몰수제’ 입법 당론으로 추진 예고...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신속하게 당론으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도입이 거론됐던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 차원에서 신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36:23
• 조경태, 손으로 휘갈겨 쓴 가짜 신분증도 ‘무사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33:23
• 정청래, 서울시 국감서 ‘오세훈-명태균 의혹’ 관련 비판... "시장은커녕 정상 사회생활 보장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32:37
• 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흐름 비판...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 진행과 관련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12:28:35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 검찰 수사 중…23개업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국회의원은 10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의 정책자금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2:26:11
• 권한은 王·책임은 無' 한림원, 내부 징계 감경으로 비위 책임 회피 연간 70억 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발전 공헌’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비위 간부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며 감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1:40:47
• 국민연금,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37곳으로 집계 국민연금이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올해 3월 기준 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수치다.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4 11:26:31
• HUG '인정감정 폭탄', 전세사기 막으려다 '주택 공급' 아사(餓死)시켜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대국민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년 만에 ‘주택 공급 아사(餓死)’의 주범으로 전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36:06
• 대기업 공공보증 ‘금고'로 전락한 HUG..."대기업 보증 비중 4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 보증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분양보증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27:09
• 강원대병원 1인당 644만원 ‘초과수당 1위’…출퇴근 기록은 없다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이 지난해 기준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높은 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시스템조차 없어, ‘눈먼 수당’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12:58
• 서울대·부산대병원, 초과근무수당 수천억…“지문 대신 엑셀로 출근 처리” 현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055억 원, 1,39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10:11:36
• 李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한미 관세협상 신중론 일관... "국내 금융시장 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57:09
• 국회, 상임위 13곳 국감... 여야 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 국회는 24일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4 09:49:45
• 안도걸 “수도권 과밀화 국가생존 위협…권역별 육성 전략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1:13:30
• 김성원 의원, 은대초 운동장 정비…교육특교 예산 1.9억원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1일 교육부로부터 연천 은대초등학교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억 9천만원의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4 00: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