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 실종"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월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국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8:29:10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기본소득당, 18일 강원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지대학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컨벤션홀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열한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45:15
• 日도착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영접받으며 정상회담 나서... "한일 국교정상화 환갑…손 꼭잡고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해 한일정상회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5:16:53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5:01:43
• 한병도, 혁신당 찾아 양당 협력 강조... "끈끈한 동지…검찰개혁, 더 긴밀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만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4:33:00
•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총15명 선발…행정 7명·재경 6명·사서 2명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입법 고시엔 일반행정직 7...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4:24:44
•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8:04
• 국민의힘, 與 ‘2차특검법’ 추진 강행시 필버 예고… "소통 바라면 특검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하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54:14
• 김문수 “무한공항 여객기참사…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전문가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3:50:10
• 민주당, 15일 본회의 앞서 정책의총... ‘중수청·공수청 설치법’ 의견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49:17
• 청와대, 중수청 입법 관련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36:27
• 정상회담 앞두고 李대통령 日언론 인터뷰서 양국 협력 강조... “과거 직시하되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3:30:39
• '2차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주도 '2차 특검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3 1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