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與, 3대특검법 개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추진... 정부조직법 일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3:20:44
• "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0:46:35
• 국회, 최교진 교육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20:15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02:40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관련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09:54:57
• 김은혜 “6·27부동산규제 서민 내집마련 막고…현금부자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23:52:17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수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명 수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23:14:36
•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위한…국회공청회 성황리 개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22:28:54
• 김재섭 의원, 행정착오 가족관계등록부…신규작성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20:24:27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6:03
•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안 논의… "25일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5:53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4:56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與,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체포시도' CCTV 열람... 尹측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폐쇄회로)TV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전직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5:52:54
• 권성동 체포동의안 일정 연기... 내주 본회의 보고 후 표결 전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내주로 미뤄질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