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추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7:35:31
•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4:02:15
• 국힘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55:40
• 與 김병기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 예정… "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46:18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란 원천 차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42:00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로 부결... 여야 고성 오가며 대립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란 속 표결을 진행한 가운데 안건은 더불어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37:27
• 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압박' 논란 연일 공세...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27:23
• 李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열고 균형발전 재차 강조... "5극 3특·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13:23:42
• 남원ㆍ임실ㆍ순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사업 공모 선정 박희승(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6 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남원ㆍ임실ㆍ순창 3 개 지역 ,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6 11:12:28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16:07
•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9:05:48
• 국민의힘, 비상의총서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기독계 원로 예방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긴급의총에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8:44:21
• 與, 전주 방문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 개최... 예산정책 협의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특위 개최 후에는 전북도청을 찾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6 08: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