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재명, 강원·동해 유세 나서…“정권교체, 공산주의로 몰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속초 중앙시장, 양양 전통시장, 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6:28:40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선출..."반명 위해선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 국민의힘은 3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6:24:19
• 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의회 쿠데타로…나라 위태롭다” 김태흠 지사는 2일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4:34:17
• 권향엽 국회의원 “헌법이 금지한 차별…법률로 용인해선 안 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연령차별을 없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3:48:38
• 정동만 의원, 국회 산중위 보임 “부산 현안 해결에 최선”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로 보임됐다고 밝혔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중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50:34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27:27
• [국회입법]정준호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5-02 16:26:50
•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36:03
• 李대행, NSC 소집... "도발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북 도발 대응책 대비를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13:27
• 조국혁신당, 차기 원내대표 8일 선출... 황운하·서왕진 2파전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공석인 8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제2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5:10:33
•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주장... "李 출마강행은 국가 리스크" 국민의힘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59:29
• 민주당, '李 파기환송' 대법원 강하게 비판... 일각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56:06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11:02
•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경청투어를 나선 가운데 관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접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05:07
•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 주장...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3: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