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민의힘, 정부 한미협상 합의 결과 평가절하... “협상 내용 명명백백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8:08
•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43:45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24:19
• 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15:55
• 與, 내년 예산안 李정부 확장 재정 민생·미래산업 핵심...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5:10:14
• 李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9:13
•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50:45
• 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3 10:42:13
• 유동수 의원 “헬스장 먹튀 피해…3년 사이 3배 넘게 대폭 증가”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23:27:55
•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온라인 스캠’ 등 공동대응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14:24:56
•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된다”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14:17:00
• 與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이달 내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전날 1심 판결에서 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14:12:15
• 권향엽 “석유공사 사장 승인 없이…하베스트 휴가비 4.6억 지급”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00:42:15
• 양부남, 지역·소상공인 지원…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안 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3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23:11:35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