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및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선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 토론에선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이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의 소모적 경쟁과 파열음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통합 논의가 이번만큼은 무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추동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행동’ 결성을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 통합해야 한다”며 재정이 취약한 광주·전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섣불리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가 오히려 중앙의 지원이 끊기는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독일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처럼 통합 특별법에 취약 지역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도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은 “지금 통합 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라며 정치권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했다.

행정통합의 쟁점 중 하나인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재창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이미 72%가 찬성하고 있는데 주민투표 논란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영태 교수는 “통합은 단순 정치적 결의가 아닌 시·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이후 광주시 위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영태 교수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주는 세계적 위상을 갖는 민주도시가 됐다”며 “절대로 광주시의 위상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정치권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정훈 공감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더 강력하고 촘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거대 통합 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권·중부권·서부권 등 권역별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낙후 지역 없이 각 권역의 특색을 살리는 ‘균형 잡힌 자치 행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 후 이어진 객석 자유발언 시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민형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도민들의 절박함과 뜨거운 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면서 “검찰 개혁 당시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세부 내용을 채웠던 것처럼 특별법을 통해 통합의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 만큼 골든 타임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알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의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로 이때가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하단 생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