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브리프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를 통해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장기 국가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 방안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검토했다. 브리프는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와 독일 연방의회의 ‘앙케트 위원회’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국회에 적용 가능한 협의 모델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외교·안보,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국가 과제가 정권 교체와 당파 갈등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당적 위원회가 정쟁을 줄이고 근거 기반 정책 토론을 가능하게 해 정책 지속성과 국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미국 사례로 제시된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는 2023년 초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을 다루기 위해 하원에 설치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다수당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의 협력 아래 운영됐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과 정책권고안 발표, 국방수권법 관련 제언, ‘차이나 위크’ 추진 등을 통해 관련 의제를 공론화했다.

브리프는 미국 사례와 관련해 위원회 참여가 의원들에게 안보 등 국가 의제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는 연방의회가 중장기 사안을 연구하고 정책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다. 1969년 연방의회 의사규칙 개정 이후 헌법개정, 환경·에너지, 여성·사회, 민주화·통일, 군사·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왔다.

앙케트 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동등하게 포함해 구성되며, 통상 1~2년 동안 활동한다.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표결을 실시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브리프는 1992년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가 개인과 정치에 던지는 과제’ 위원회와 1999년 설치된 ‘세계경제 글로벌화-도전과 대응’ 위원회가 2002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대에도 ‘아프가니스탄 파병 교훈’ 등 주제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사례에서는 위원회 참여가 의원의 정책 전문성 축적과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초당적 위원회 모델을 안보·전략형과 미래·숙의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보·전략형 특위는 안보와 통상 등 국가 핵심 현안을 다루며, 여야 지도부 합의를 통해 구성해 입법과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조다. 미래·숙의형 특위는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 장기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브리프는 한국 국회에서 초당적 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미국식 모델보다 독일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강한 정당 규율과 양당 대립 구조 아래에서는 의원 개인 단위의 자율적 초당 협력보다 전문가 집단을 중심에 둔 구조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은 독일 모델을 참고하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내 전문 지원 조직을 활용하는 절충형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브리프는 이를 통해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논의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