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29:09
• 임오경 의원, '지반침하'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5:25:05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14:43
• 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에너지, 이념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01:24
•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4:13:15
•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4:00:09
• 권성동, ‘韓대행 출마설’ 선긋기... “경선 출마 않는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권 원내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09:25:17
• 민주당, 국민의힘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 공약 비판... “말뿐인 사탕발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09:18:13
•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경제계 방문·정책 비전 발표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경제계 방문을 비롯해 정책 비전 발표 등으로 경쟁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5 08:39:31
• 이재명, 유시민·도올 '차기정부 과제' 대담... 영상으로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먼저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08:32:43
•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상 대응·추경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08:27:42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0:25:17
•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해운업계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0:00:03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57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