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추경호 “가상자산 사기 피해 5년간 6.6조…국민 노후자금 삼켜”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6조원을 넘었다. 다단계·유사수신에서 SNS 기반 신종 사기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7:04:43
• 양부남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설치…법제화방안 간담회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6:31:40
•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6:09:51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합의 실패... 민주 단독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결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6:03:22
• 조국혁신당, 당내 성희롱·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전수조사 예고 조국혁신당이 25일 자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38:37
• 與,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논란 정면 돌파... 정청래 “국민뜻 사법개혁 완성" 격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비판 여론을 일축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36:27
• 국민의힘-개혁신당, 李대통령 'END구상' 혹평... "북한 주장 '두 국가론' 편든 것…헌법부정“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26:56
• 與, 현행 형벌 체계 합리적 변경 추진... "가벼운 경제범죄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겨징역·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형벌 체계를 과태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4:07:40
• 전진숙 의원 “제도적 변화 없이…의료정보 유출 막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 기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4:07:20
• 허종식 “가스공사, 관세 환급 누락 53억 손실…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3:38:09
• 국민의힘, 선출직평가TF·반도체AI특위 등 신설... 주요 특위 인선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주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2:43:00
•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2:34:30
• 李대통령, 오늘 밤 뉴욕 월가서 '韓 투자 설명회' 개최... 일정 종료 후 귀국길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의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