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 정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가동... 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6:04
• 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50:02
• 與,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 거론에 "무책임한 선동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4:13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李대통령, 경기 북부서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규제와 불합리한 문제 직접 들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 개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14일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35:02
•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성행에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까지도 교묘한 방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21:31
• 李대통령,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민사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17:11
• 지선모드 시동건 與, 국힘 내란 책임 공세 본격화... "내란동조 국힘 제2의 내란 획책.. 지선 승리가 국민의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50:51
•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4:43:22
• 與,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째... 내년 지방선거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38:00
•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09:31:58
• 국회도서관, AI도서관 혁신…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받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22:26:58
• 서삼석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 시급…서울 원정 진료 11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22:00:39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