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박준태 의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도입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6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마약범죄 수사를 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6 15:51:08
• 구자근 의원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부당이득금 미환수 5년간 100억 넘어” 조달청이 2019년 이후 330건에 달하는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하고 200억이 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했지만, 그중 절반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6 15:48:01
• 이헌승 “27개사 연금저축보험…10년연평균수익률 모두 3%미만”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연금저축’의 이름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6 14:06:48
• 진종오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추가 인선 11월 공모로 진행” 한동훈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및 당 중앙청년위원장이 제청한 중앙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등에 대한 임명...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7:11:21
• 與 “한미방위비협정, 국회 비준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 국민의힘은 5일 한국과 미국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타결과 관련해 “협정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4:29:22
• 與 노동전환특위 출범…“조직화 어려운 노동약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4:27:00
• 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비판... "무리수 남발"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38:32
• ‘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與 반대 속 부결 수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4:34:53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작년 산재사고 10년새 최고치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1:31:38
•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 첫 회의 진행... 근로자 권리 ‘노동 입법’ 중점 추진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특위 위원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10:00:58
• 민주, 의총서 금투세 당론 결의... 사실상 '폐지 같은 유예' 방향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론 차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09:54:15
•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새 해법 도출 필요성 강조... “같이 계산해보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새로운 해법 제안을 요구하며 함께 할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4 09:44:49
• 권향엽 국회의원 곡성 곳곳 돌며…조상래 후보 지원 유세 펼쳐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장)은 3일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4 07:02:49
• 양부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관세청장 수상한 휴대폰 교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의 주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4 05:06:39
• 전진숙 “필수의료 의사부족 심각…연봉 6.2억 목포의료원 채용” 경실련과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전국 (공공·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3 14: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