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與, 민생 회복 집중 결의... "내란 끝내고 단결·전력으로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37:15
• 정부, 고위공직자 50명 재산공개… 한덕수 前총리 86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5:50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2:04
• 여야, 이틀째 의원 워크숍·연찬회…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여야가 29일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종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 이틀째 정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8:57:58
• 정진욱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특허법 개정안 발의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권리자가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디스커버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23:59:53
• 양부남 의원, 비상벨 오인신고 개선 위한…공중화장실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23:23:53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59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08
• 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 제안 오면 검토"... 사실상 일대인 회동 형식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 지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4:30:54
• 李대통령, 정무수석에 장동혁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4:27:46
•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4:24:43
• 與,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가속화 예고... "국가대개혁 원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개혁 입법 가속화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36:07
• 새 지도부 꾸린 국민의힘, 與 향한 공세 본격화... 국회 보이콧·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초강경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3:57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