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청와대, "美 호르무즈 제안에 대해 대비태세·국내법 절차 감안해 검토"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한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6:53:21
• 이해민, 민생 법안 1탄…軍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 연장법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4일 ‘민생법안 시리즈 1탄’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21:12:47
• 임종득 의원, 군인재해보상…사각지대해소 위한 권리구제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고도 상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권리 구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9:14:05
• 우원식 의장, 독립전쟁기념관 후보지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전쟁기념관 조성 사업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후보지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4 17:41:15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4:49
•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3:56
•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2:52
• 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에 국민 피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논란 '직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공공기관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례를 거론하며 비판과 함께 당국의 대응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6:24:56
• 한동훈, 오늘 부산 북갑 예비후보 등록... 여야 모두 겨냥해 공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예비후보가 4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5:39:23
• 조정식·김태년·박지원 국회의장 선거 3파전... 첫 권리당원 투표 반영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의 3파전으로 진핼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5:19:22
• 靑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관련 '국민의견 수렴' 신중판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5:08:2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종결… 법원 관련자 무죄 판단 영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31:06
• 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선거 후보들 맹공… '윤어게인' 역풍 우려는 여전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을 계기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26:36
•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일자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17:33
• 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 자립펀드 도입·24시간 소아의료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어린이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약에서 기존 시설보호 아동·저소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4 14: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