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방부 하극상 논란…이회창 총재의 판결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차관’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사이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8일 대법관 출신답게 책임 소재를... |2009-08-28 14:24:27
• 민변, 특정 강력범 얼굴 공개 법안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토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2009-08-12 09:57:09
•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나라당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에 동참 의사를 밝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변호사가 미디어법을 파행 처리한 한나라당을 맹비난했... |2009-08-11 20:55:01
• 공무원노조 “막가파식 징계…정권의 간악한 술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막가파식 고발ㆍ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해 고발과 징계를 남발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다”법원공무원노동조... |2009-08-06 18:59:27
•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ㆍ표결 불참하는 의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자신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 발의해 놓고도 정착 표결과정에서는 스스로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법안 발... |2009-08-05 23:43:17
• 김형오 “이런 국회 수장직 오래하고 싶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네티즌의 주장에 답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미디어법’ 처... |2009-08-05 16:53:08
• 의원직 던진 천정배 “‘흉조’ MB정권”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로부터 위정자가 어질지 못하고 천명을 어기면 하늘은 이를 경고하기 위해 ‘흉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쩌면 ‘귀 없는 토끼의 탄생’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2009-07-28 22:09:34
• 국회의장에 조목조목 따진 김승환 헌법학회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파행 처리와 관련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교수)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따지는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김 회장은 질의에 앞서 ... |2009-07-28 17:41:34
• 새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내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 내에 대표적인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히는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후보자로 결정했다.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 |2009-07-28 16:47:37
• 민노당 “‘변명’ 김형오…국회의장 자격 완전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응이 싸늘하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 |2009-07-26 22:17:45
• 민주당 “변명 김형오 의장 측은하다…깔끔히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구차하고 낯 뜨거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한 김형오 의장이 측은하기만 하다”며 ... |2009-07-26 21:57:54
• 나흘 만에 입연 김형오 국회의장…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 이후 나흘 만인 26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입을 열었다.앞서 김 의장은 24일 밤 ‘트위터(twitter)’를 통해 “인터넷이 요... |2009-07-26 21:27:49
• 김갑배 변호사 “미디어법 통과…불법과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전례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법... |2009-07-23 12:57:56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국회가 독재 위한 망치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미디어법’ 파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를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 |2009-07-23 02:28:32
• “한나라당 미디어법 처리로 의회정치 죽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참여연대는 22일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 |2009-07-22 19: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