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 등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차기 대표에 당선됐다. 검사 출신 안상수... |2010-07-15 09:26:45
- 박선영 “일반인들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07-13 13:22:04
- 이춘석 의원, 지방선거 5월초로 앞당기는 법안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5일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해... |2010-07-05 16:28:15
- 국회 내 ‘욕설과 폭행’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치하던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2010-07-02 12:04:58
- 의정생활 첫 찬반 토론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에는 12명의 의원들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은 ... |2010-06-30 17:12:49
- 성도착증 아동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피고인)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 |2010-06-30 00:03:56
- “수정안 폐기 아쉽다…소모적 논란과 갈등 매듭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한나라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 |2010-06-29 18:06:37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찬반 의원 명단 ◈ 찬성(105인)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 |2010-06-29 17:33:51
- “MB 오기정치…최종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대다수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정치로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오... |2010-06-29 17:20:40
- “최종 백지화 역사 속으로 사라져…정운찬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백지화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2010-06-29 17:13:47
- “대통령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부결... |2010-06-29 17:00:58
- 세종시 수정안 부결…“사필귀정, 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2010-06-29 16:46:45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폐기됐다. ... |2010-06-29 16:33:43
- ‘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검찰 정면 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10-06-29 16:10:03
-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대법원서 진실 가려지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 |2010-06-26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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