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야속한 민주당 “법원, 유독 민주당에만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법적 형평성에 의... |2010-08-14 11:04:33
• “불법 위장전입 법관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 |2010-08-13 17:22:22
•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서 인격 모욕적인 ‘막말’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막말 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변호사 출신 조윤선 한... |2010-08-13 16:52:15
•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 |2010-08-13 13:46:57
• “선례 없는 사안에 1심 판결 서로 다른 것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젊은 판사들의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2010-08-13 13:21:09
• 박지원 “위장전입 이인복 후보 철저히 반대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 |2010-08-13 11:59:43
• 대법관 후보 “법관 월급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월급이 충분한지를 묻는 곤란한 질문에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2010-08-13 11:40:41
• 이인복 “법관으로서 오판 부담 커, 종신형 바람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며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 |2010-08-13 11:09:56
• “원내대표가 성희롱 강용석 두둔하니 기가 찰 노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희대의 성희롱 사건을 두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뉘우치고 있으니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강 의원을 대변하고 나섰다”... |2010-08-12 21:22:03
• 대통령 특별사면…“애써 판결한 것인데 안타깝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쉽게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부... |2010-08-12 18:32:21
• 이인복 ‘위장전입’ 시인…큰아들 무상증여 논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복 후보자를 매우 곤혹스럽게 추궁했다. ... |2010-08-12 17:24:14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능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장에 대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2010-08-12 16:08:26
• 정두언 “출세욕에 눈이 먼 검찰 간부들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사찰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출세욕에... |2010-08-12 12:35:37
• 서병수 “민주화 기여 서청원 전 대표 사면해야” 서병수 최고위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계인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서 최... |2010-08-12 12:13:21
• “검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비아냥대며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0-08-12 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