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곽노현 불구속 재판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창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2011-09-20 17:47:31
• MB정부 무죄판결 폭증…이춘석 “검찰, 국민 그만 괴롭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제1심 무죄판결 건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폭증해 2010년에는 무죄판결 건수가 2만1229건으로 2007년 3166건에 비해 무려 6.7배에 달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1-09-20 16:59:40
• “한명숙 사건, 정치검찰 작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 |2011-09-20 14:41:47
• 한나라당 ‘양승태’ 표결 강행 vs 민주당 ‘조용환 먼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의회주... |2011-09-20 14:06:19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로 국민이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박지원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MB의 가장 큰 실패는 매사 결정 못 하고 미루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 |2011-09-19 17:52:52
• “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 |2011-09-19 13:49:58
• 이인영 “서울시장 출마 이석연 ‘짝퉁시민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여권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 ‘짝퉁시민후보’라며 평가절하했... |2011-09-19 13:13:19
• 황우여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21일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2011-09-19 12:50:17
• 조전혁 “조용환, 헌법재판관 ‘깜’ 안 되는 불량상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 |2011-09-16 23:12:21
•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 무산, 한나라당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 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행사한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두 달이 넘은 헌법재판소 파행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 |2011-09-16 19:42:39
• “이명박 대통령 복심 ‘김두우’ 비리 연루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 서민들의 쌈짓돈을 강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표적 비리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2011-09-16 19:33:32
• 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2011-09-16 18:51:08
• “유독 민주당만 조용환 감싸고도니 참 알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부적격 후보자로 판명이 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유독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 |2011-09-16 18:26:10
• 민주당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동의안이 또 무산된 것과 관련, “사상초유의 사법부 정전사태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김유정 원내대변인... |2011-09-16 18:10:18
• 진중권 “전원책 서울시장 후보 옹립?…그럼 나도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진영 일각에서 야권의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박원순 변호사의 대항마로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변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문화평론가 진중권... |2011-09-15 16: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