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문재인 “정봉주는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양심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법무부가 15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대단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 |2012-10-16 20:30:10
• 박범계 “이상은 출국, 이광범 특검 뒤통수 맞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 특검 출범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은 특검을 무력... |2012-10-16 19:45:20
• 가석방 불허 정봉주 “만기 출소” 옥중서신 뒤늦게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불허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이미 가석방을 거부하며 “형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2012-10-16 18:30:40
• 박지원 “이명박 법치주의 4개월 밖에 안 남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석방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상황을 점검하는 원... |2012-10-16 16:54:15
• 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 |2012-10-16 16:31:28
•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 |2012-10-16 15:37:55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 |2012-10-15 15:23:19
•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 |2012-10-15 10:56:25
•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 |2012-10-15 10:49:14
•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2012-10-15 10:06:01
•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2012-10-12 18:46:30
•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 |2012-10-12 16:08:06
•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2012-10-12 15:55:40
• 군부대 여군 성추행 천태만상…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직속 부하 대상으로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천태만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 |2012-10-12 14:49:59
• 김회선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휘관이 감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추가로 감형하는 ‘관할관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 |2012-10-12 14: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