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24일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종대왕의 ‘내 탓’을 환기시키며 “이런 큰 재난에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가슴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에 출연해 “내 탓이라는 세종대왕의 행적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 보니, (박 대통령은) 한 발 비켜서 있는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맹찬형 진행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바라보면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박찬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난 반대했다. (안전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가느냐 차이로 간판, 문서, 일체의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 명칭을 바꾸는데 10억원인가 들어갔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이름을 안 바꾸고도 안전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안전행정부로 바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을 만들어 모든 것이 작동이 제대로 된다. 2개월 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역대 정권에서 10명 이상의 (대형) 사고로 죽는 사람이 늘 나왔는데, 이 정권에서 첫해에 최초로 1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입 발린 소리를 한 정권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망연자실하다. 누군가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사고 및 수습 관련자들에게)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전제로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가슴으로 머리를 숙여야 된다”며 “아니 이렇게 큰 재난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엄중히 지시까지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봤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 대포, 군함, 비행기, 레이더 등 장비를 모두 갖췄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막상 전투가 개시되니까 대포도 작동 안 되고, 군함도 포가 안 쏴지고, 비행기도 제시간에 못 뜰 정도로 정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전쟁은 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안전도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다. 혼선만 가져오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도 멍하니 앉아 있고,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는 게 전제고, 대통령은 임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모든 관련 장관들 중에 안전행정부 장관도 불과 교체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해수부장관도 교체됐지만, 그들이 허둥대는 것을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경질을 제시했다.

맹찬형 진행자가 “대통령이 직접 진도 현장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람형으로 하다 보니 모든 관료들이 대통령만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선에서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응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다.

만기칠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만기칠람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매일 현안이 발생하니까 대통령이 선진국처럼 뒤로 물러 서 있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꼼꼼하게 지시하고, 그걸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부 받아 적도록 했다. 오죽하면 ‘적자생존’이라고 하지 않느냐. 받아 적어야 산다는. 일부러 받아 적는 시늉을 하는데, 일부러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과 각료들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하다보면 지시 안한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복지안동’ 즉 눈만 껌벅껌벅 거리며 몸을 안 움직이는 그런 부작용이 크게 드러난 것이 이번 사태로 발현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그렇다면 대통령의 진두 스타일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한다면, 세종실록 같은 것을 보면 홍수도 나고 가뭄도 심했을 때가 있다. 그때 세종 임금이 ‘이게 내 탓이다’라면서 음식 가짓수도 줄이고, 기우제도 지낸 기록이 있다”며 또 “집현전 학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한 적이 있다. 직무를 포기하고 출근은 안 한 것이다. 세종 임금이 그걸 확인하고 영의정하고 대신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젊은이들이 파업을 하니 이게 과인의 탓이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 66조에 의해 국가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실천자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만기칠람을 할 때 하더라도,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하는 근엄한 엄중 문책에서 느낀 것은 세종대왕의 행적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을 대입해 보니, (박 대통령은) 한 발 비켜서 있는 인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세종대왕의 ‘내 탓’ 책임론을 참조하라는 충고로 보인다.

박찬종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가 그 해당 관서에 공직자들에게 또 국민의 가슴에 와 닿으려면 1차적으로 ‘선거공약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됐다. 이게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