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0:37:47
• 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23:41:48
• 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23:58:45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5:35
•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4:27
•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57:34
• 李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하며 상생 강조...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식을 거론하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43:23
•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수순... "李대통령 뒷받침" "당규절차 따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33:23
• 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26:29
• '靑오찬 취소' 야권서도 ‘갑론을박’… "협치쇼"·"명분없는 보이콧" 국민의힘이 13일 장동혁 대표의 전날 청와대 오찬 직전 불참 통보를 놓고 야권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성훈 수석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17:52
• 민주당, '오찬 취소·본회의 불참' 국힘 연일 비판 공세... "국민에 대한 무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06:51
• 李대통령, 스노보드 사상 첫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축전... "진심으로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과 쇼트트랙 동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4:48:17
• 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8:01
• 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42:51
• 李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제한 시사... "투자용 다주택에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