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조해진 “現대통령이나 유력 대선주자…똑같이 법 적용 엄격해야” 국힘 조해진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선주자에게나 똑같이 추상 같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1 22:27:25
• 이재명, 탄핵안 14일 통과 노력... “왜 몇 달 더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6:04:12
• 국민의힘, 우의장 만나 ‘탄핵안 상정’ 날짜 변경 요청... “토요일 피해 잡아달라”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58:49
• 국회, 우원식 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 차원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26:27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내일 토론회 거쳐 선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대진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권성동(5선·강원 강릉), 김태호(4선·경남 양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0:11:18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본격적인 수사 대비 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0:09:06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0:01:15
• 주철현, 진상조사기한 1년 늘어난…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1 00:35:49
•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6:37
•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3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29:28
•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54:35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51:16
• 한동훈, 국민의힘 주도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복수 의원 필요성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 추진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5:39:41
•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 계엄 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