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선미 “친일파에 훈장ㆍ포장…민주화 유공자엔 서훈 0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신종철 기자|2016-09-26 16:19:37
• 백혜련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 8557건…14년 넘은 형사재판도”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 신종철 기자|2016-09-26 15:58:37
• 박지원 “윤석열ㆍ박형철 좌천…정의로운 검사들 야당이 보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상기키며 “검... 신종철 기자|2016-09-26 11:41:51
• 신용현 “달력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천문법 개정안” 달력에 일요일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토요일은 왜 검정색이나 파란색일까? 토요일도 빨간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신종철 기자|2016-09-26 11:02:26
• 최도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ㆍ간호사만 응시수수료 낮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 신종철 기자|2016-09-26 10:48:58
• 박주민 “대법원이 국회 국감 자료요구 거부…모범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며 “... 신종철 기자|2016-09-26 10:39:14
• 박주민 “역대 대법관 85%…‘판사ㆍ서울대ㆍ남성’ 편향” 역대 대법관 중 ‘판사ㆍ서울대ㆍ남성’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 신종철 기자|2016-09-25 20:11:57
• 백혜련 “집행관 개선,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 고소득 특혜”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및 고소득 보장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집행관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철 기자|2016-09-25 19:40:55
• 박지원 “비상시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김재수 해임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하고 국회와... 신종철 기자|2016-09-25 18:44:08
• 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 신종철 기자|2016-09-25 18:20:02
•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 전용모 기자|2016-09-25 18:07:27
• 진선미 “늦어지는 112도착…2년 전보다 1분30초 더 걸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112 도착이 가장 ... 신종철 기자|2016-09-25 16:07:45
• 박주민 “사법연수원 교수들 로스쿨 출강…보수는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신종철 기자|2016-09-25 15:48:34
• 전재수,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전용모 기자|2016-09-25 15:47:17
• 최인호, 부산시내 재난위험시설 61곳 달해...지진무방비 부산시 내 ‘재난위험시설’이 6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반 주택 및 노후 아파트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 전용모 기자|2016-09-25 15: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