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퇴진운동, 헌법수호 주권자 권리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검찰이 직권남용죄의 주범임을 선언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신종철 기자|2016-11-24 10:43:20
• “영구 귀국자 재외국민 등록 말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재외국민이 영구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 김주현 기자|2016-11-24 10:29:39
• 박지원 “대통령,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뜻이면 탄핵 사유 추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청와대가 사표를 제출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혹... 신종철 기자|2016-11-24 10:27:23
• 백혜련, ‘최순실 방지법’ 발의…‘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신설 일명 ‘최순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무상 비... 신종철 기자|2016-11-24 10:10:00
• 체납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 의무화...‘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체납된 항만임대료 징수절차 집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 김주현 기자|2016-11-24 10:09:02
• 조응천 “검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속보 봤더니” 실망감 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 신종철 기자|2016-11-23 22:04:26
• 서영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매국…군수지원협정 막을 것”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23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도덕적 불능정부가 염치도 없이 100년 전 매국... 신종철 기자|2016-11-23 21:10:41
• 조국 “국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최후수단 ‘탄핵’ 쓸 수밖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3일 국회에 “이제 탄핵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탄핵절차 추진에 좌고우면) 주저 말고... 신종철 기자|2016-11-23 20:57:33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 야권 잠룡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 대통령 버티기와 헛발질하는 야권의 잠룡(潛龍)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 |2016-11-23 19:47:13
• 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신종철 기자|2016-11-23 19:33:45
• 박주민 국회의원,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주민 의원은 ... 신종철 기자|2016-11-23 17:02:03
•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 ‘대통령 퇴진’ 권고하고 총사퇴하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오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23일 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직자들은 국민... 신종철 기자|2016-11-23 14:58:32
• 변협ㆍ금태섭 24일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제도 개선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 신종철 기자|2016-11-23 14:33:02
• 민변, 최순실 등 3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특검의 수사 과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한... 신종철 기자|2016-11-23 13:59:16
• 이환우 검사 “검찰, 대통령 체포영장…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인천지방검찰청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23일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 신종철 기자|2016-11-23 12: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