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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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
신종철 기자|2017-03-30 1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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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
신종철 기자|2017-03-30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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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
신종철 기자|2017-03-30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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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
김주현 기자|2017-03-3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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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신종철 기자|2017-03-30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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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
신종철 기자|2017-03-30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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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
신종철 기자|2017-03-30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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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
신종철 기자|2017-03-30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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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
신종철 기자|2017-03-29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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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
김주현 기자|2017-03-29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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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신종철 기자|2017-03-29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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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신종철 기자|2017-03-29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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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
김주현 기자|2017-03-29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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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김주현 기자|2017-03-29 1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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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
신종철 기자|2017-03-28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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