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
•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14:30
•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9:17
•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03:56
•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5 00:07:41
•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47:52
•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9:43
•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4 14:36:35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20:18
•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3 11:19:21
• 정부, 해킹 반복 기업 제재 신설 법안 추진... '매출 3% 과징금' 부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6:17:18
• 李대통령, 국토부 사업 속도↑ 지시... "지지부진하면 안 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6:09:27
•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7:10
•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