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투기, 찬양·권장할 일 아냐…책임과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6 13:27:36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6 13:26:06
• 최근 4년간 명절 고속도로 음주운전 345건…“작년에만 80건” 최근 4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3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5:01:47
• 사법개혁 법안, 민주 “정의 실현”…국힘 “대통령 철갑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4:47:02
• 박성훈 의원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14:38:01
• 조계원 “국제대회 효자종목 핸드볼…스포츠토토 편입시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2:11:23
• 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5 00:37:47
• 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4 23:41:48
• 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23:58:45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5:35
•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4:27
•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57:34
• 李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하며 상생 강조...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식을 거론하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43:23
•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수순... "李대통령 뒷받침" "당규절차 따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33:23
• 주호영, 지역통합법안 특례 조항 형평성 지적...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5: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