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6:00:16
• 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11:21:44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7:37:34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7 07:29:29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계 최고 국세행정 구현하겠다" [전문포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인 탈세를 강하게 대처하는 등 세계 최고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6 14:26:42
• 靑, 도널드 트럼프 29일 공식방한...한미정상회담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오는 29일 방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방문은 지난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6:38:05
• 文 대통령, '참전용사 헌신 보답...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의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참전용사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높이는 일은 국가 책무이며 후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들을...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14:27:59
• [입법]박재호,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발의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4 09:43:29
• 윤준호 의원, 해양교통안전 확보 전문가 국회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 해운대을)주최로 6월 21일 열린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3 15:06:18
• 청와대, "北목선 사건 은폐 없었다" 거듭 해명…정쟁 확산 우려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은폐 의혹에 대해 해... 임한희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2 17:59:53
• 文 대통령, G20정상회의 참석..27일 日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방문한다고 밝혔다.특히...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5:26:36
• 文 대통령, 경제라인 인사단행...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한 깜짝인사를 단행했다.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3:47:53
• 정동영 “집배원 올해만 9명 과로사, 집배원 부족 문제 해결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집...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1 11:16:45
• 원자력 안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해킹 당하고도 4년 간 몰라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입경로...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3:37:02
• [입법] 박재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6-20 10: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