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2:13:59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 과태료액 1억 8115만원 교육부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대구(3950만원), 대전(3250만원), 경기(3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9 12:01:30
• 박지원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신속 심리해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5:04:15
• [국감] 상상인, 고금리 주담대 반대매매 1위...이태규 의원 "개인투자자 넘어 기업 상폐 위기까지" 상상인그룹의 저축은행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의 고금리 주담대는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시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4:57:34
• [국감] 산업기술시험원, 비정규직 회유압박에 탈세 논란 증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탈세 관련 부과세액이 20억원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방만경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4:21:16
• 文 대통령, '日 경제보복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서는 우리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4:17:47
• [국감]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비율 24.5%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된 비율은 24.5% 수준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4:11:57
• [국감]JDC, 15년간 제주도민 땅 헐값에 사들여 ‘1조’ 이익 챙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민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일부 부지를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2:43:40
•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마약류 밀반출에 교체않는 노후화 의료기기...기강해이 심각한 '정기현 리더십' 지난해 마약류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노후화와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사건사고 예방의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1:12:46
•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청렴도 평가 꼴찌...'조봉환 리더십' 부담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맞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렴도와 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8 10:10:44
• [국감] 인천항만공사, '해피아'에 이어 탈세 논란...남봉현 리더십은 '청렴부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이 15억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6:47:00
• [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은 ‘톱’…리콜이행율은 ‘저조’ 현대차가 10대 대기업 중 지난 5년간 누적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 위반 횟수도 근소한 차로 2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6:36:44
•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6:01:16
• [국감]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갑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말뿐인 '반극동 리더십'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의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41:18
• 3일 광화문-5일 강남 '집회' 당시 구급환자 29명 발생 3일 광화문과 5일 서초구에서 가진 집회로 총 29명의 구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3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07 14: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