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영등포 교차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위험…교보타워 사거리·월암교·공덕오거리도 사고 위험도 높아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지점의 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0-17 07:23:33
• [국감] 중진공 '선착순' 자금 지원에 자금 미부여 사유 관리 부실...허점 투성이 '이상직 리더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8:07:39
• 박재호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7:52:50
• [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5:31:32
• [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6 15:21:47
• [국감] 적십자 박경서 회장, 금지약물 혈액 및 후원 물품 관리 '직격' 대한적십자사가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모금함의 부실 운영을 넘어 통째로 사라진 모금함을 2년째 소재파악중에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7:47:13
•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6:36:58
• 靑,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 미비 보도에...오히려 늘고 있다 '반박' 청와대는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1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5:16:31
• [국감] '데이트폭력' 사랑인가? 전쟁인가?...연평균 1만건 달해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다는 집계가 나왔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3,325명이 데이...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5:07:23
•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가 가격 더 올려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2:32:26
• [국감]소음성 난청‧장애인 노동자 외면하는 '심경우 리더십'...복지 없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해 최근 5년간 4억4...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2:19:25
• [국감] '직장 내 갑질' 심각한 문태곤 사장의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내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의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5 10:08:39
• SH공사,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은 손해 ‘천문학적’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22:27:12
• [국감]“HUG, 과도한 경조사비·최고급 숙박 지원·금리특혜”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내 복지’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최고급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재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8:25:14
• [국감]KIC 최희남 사장, 일본 전범기업 5000억 투자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철학은 어디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국부펀드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IC 최희남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에 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14 17: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