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입법] 최인호,‘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5일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5 10:14:07
• [로이슈 창간 14주년 기획] 반환점 마주한 文정부, 후반전 키워드는 ‘혁신’과 ‘투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8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8:38:52
• 文 대통령, 군산 찾아..."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24일 문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업체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군산은 또 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4 16:00:39
• [국감] 가해자 방치하는 장애인개발원...'갑질' 외면하는 최경숙 리더십 과거 황화성 전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에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해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5:08:35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치결과, 징계요구 중 중징계 11.3% 불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13:39:00
• [입법] 전두환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박탈하는 '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3 09:42:03
• 천정배, 북한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7:27:36
• [국감] 인천공항공사, 개인 선물과 민간협회 수상에 혈세 사용 의혹...부담감 커진 구본환 사장 지난해 5월 공사 홍보실 소속 직원 2명이 법인카드로 1090만원의 공사 예산을 일비와 숙박비 이외에도 뮤지컬 관람이나 기념품을 산 것이 드러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민간협회에 550만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5:22:22
• [국감] 다문화가정폭력 지난해 1,273건, 전년대비 51.7% 증가 지난 해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5:07:56
•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다.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4:57:42
• [입법] 조경태, 낙서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0월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2 11:02:41
• 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20:42:26
• [국감] 이삼용 원장의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에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간부들 간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7:34:27
•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화합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21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목사(한국교회총연...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6:24:50
• 주요4대범죄 최근 3년간 1분에 1건꼴 발생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0-21 1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