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밀수 적발된 압수 문화재, 문화재청사 ‘한 평 창고’에 방치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매년 문화재 밀수범들이 항공편으로 문화재 불법 반출을 시도하다 국제공항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1:16:07
• 김두관 "상속세 회피 창구로 이용되는 국세물납제도 전면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실상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1:01:51
• 농어촌공사,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4건…시효기간 경과 징계처분 받지 않은 직원도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조성, 농지은행 등 다양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10:48:51
•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심각…최근 3년간 22명 사망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21:21:26
• 교육청 4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13곳 구성해도 유명무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한 지방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13개 교육청(서울,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19:12:35
•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18:36:04
• 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인용 418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11:46:06
• 코로나 국내 첫 확진 이후 중국인 35만2150명 입국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지난 8월 현재 중국인 35만2150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지난 9월 현재 코로나19 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11:03:01
•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10:47:34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0% 못 돌려받아…수협 최고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70%는 못 돌려받았는데 수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1 09:46:27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774명중 208명이 경찰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10:34:24
•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보복 발령’ 의혹에 국감 허위 증거 제출 질타까지 ‘혼쭐’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금고 속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박차훈 중앙회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16:15:05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최하위…부산 교육정책 재검토 필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리얼미터와 한국행정학회 공동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 두달 연속 전국 꼴지인 17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14:34:41
• 울산·대구·광주에 30층 이상 화재진압 가능 고가굴절사다리차 없어 전국 7대 광역시도 중 울산과 대구, 광주에 30층 이상 화재진압이 가능한 고가굴절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13:40:05
• 정동만 의원 "LH 관리사무소 직원 폭언·폭행 최근 5년간 3,065건" #LH 사례 1. (2020년, 서울) 무단적치물 처분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가 관리소 직원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힘껏 움켜쥐어 타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