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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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3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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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부산시장 출마선언, “1년안에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영도구의 한 오래된 선박공업소를 청년 사회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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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피의자 도주시 위치추적 허용 「위치정보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2일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2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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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분치 못한 3차 재난지원금…추가지원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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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전체 아동학대 3만 건(2019년)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 184명(3년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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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 발의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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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발의한다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본인도 모르는 불법적인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가)을 발의한다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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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APO 충원 하고 전문성 높여야 제2 정인이 사건 예방할 수 있어”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담당 아동수가 전국 평균 6,321명, 청소년의 경우 1만26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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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6일 신간 '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신간 '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는 6일 오후 9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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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 「야생생물법」 대표발의
코로나19와 메르스처럼 야생동물에서 파생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논의가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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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헬스장관장연합회와 상생방역 협약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이성권, 박민식, 김재섭, 김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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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조단식 돌입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가 결판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월 5일 법안소위를 재개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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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대표, "李·朴사면, 선거이용 용납못할 수 없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1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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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국조 요구 검토
국민의힘은 1일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1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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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대표, 차기 레이스 시동 새해 벽두 '사면론'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 대표기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1 1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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