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재호, 2018년 이후 살인, 강도, 폭력 등 외국인 중대범죄 총 4만3230건 발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3:28:42
• 이상헌 의원, ‘신용불량’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압류 사태…"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야"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채무불이행으로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하면서 대한테니스협회 초유의 신용불량 사태가 벌어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11:20:28
• 이재명, 이해찬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오찬... 후보 상견례 형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당 상임고문단과 상견례 성격의 오찬을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 겸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1-10-13 09:08:09
•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는 13일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3 08:52:39
• 최인호 의원,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시간당 임금 울산항 청경 가장 많아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52:11
• 민주당, '이낙연 이의제기' 오늘 결론... 당무위 유권 해석 논의 여권 대선 경선 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3 08:44:01
•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3 08:32:52
• 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8:49:53
• 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8:46:54
• 이재명, ‘국감 출석’ 선언...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8:18:36
• 문 대통령-김 총리, 민생현안 논의 주례회동... 간접피해업종 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간접피해업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8:13:24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51.12% 득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결선투표를 실시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8:00:04
• 문 대통령, ‘대장동’ 현안 검경 협력 철저 검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1-10-12 17:53:33
•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의원직 박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게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17:07:30
•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12 09: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