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장동혁, 국힘 내부 ‘사과요구’ 등 이견에도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 입장 고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7:01
•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09:15
•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3일 첫 재판… 준비기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58:44
• 국민의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56:17
• 여야, 상정 법안 이견 장기전... 국회 본회의 한 차례 연기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54:00
•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28:25
• 李대통령, 사법개혁 추진 재차 강조...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논란과 이견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20:41
• 李정부 첫 예산안 올해比 8.1% 오른 '727.9조' 최종 확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15:02
•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계획에 “해결 안돼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08:37
•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05:44
•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2:12:36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08:04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아스투토 대사)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