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주진우 의원 “22대 총선 투표소 57곳서 개표결과 허위 입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일 제22대 총선에서 투표구 57곳의 개표 결과가 허위 입력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1 16:05:59
• 이 대통령, 2일 시정연설…내년 821조원 예산안 설득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지원하고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1 15:50:38
• 李대통령 "순방이 놀러 가는 걸로 보이나…링거 맞고 코피 터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당 비판에 직접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는 취지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1 15:43:30
• 중기유통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바꿨다가 패소…집행정지 대응도 도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유통원)이 중소기업에 사전 통지한 위반 사유를 변경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달 유통원 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18:45:00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5:00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41:15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30 17:36:45
• 한동훈, 오세훈 연대 가능성에 "연대는 친분이 아닌 명분으로 하는 것... 모두가 함께 할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대해 "명분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을 모을 때라는 입장"이라고 언급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6:31:04
•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에 임명장 수여… "해야 할 일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 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이 대통령은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6:02:54
• 민중기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5:44:11
• 민주당, 정부 신규 택지 지정 추가발표에 "약속이 실천으로... 교통·정주여건·착공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 차원의 철저한 지원을 예고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5:23:05
• 국민의힘, 與에 '3+3 부동산협의체' 제안… "공급·전월세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안정 논의를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5:12:27
• 김민석, 국힘에 선관위 개혁안 논의 동참 압박... "부정선거 음모 반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개혁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5:04:21
• 국민의힘, 당정 '가상자산 과세' 논의 지연에 '유예' 결정 촉구... "제도 준비미흡"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4:57:54
• 민주당,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집중... 주거안정·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개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30 14: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