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與, 관세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14:33:19
• 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2:24:31
•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09:53:40
• 與, 재난재해대책 특위 발대식... 대응 매뉴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난·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09:45:40
•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국내 현안 대응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6 09:42:59
• 안도걸 “광주·전남, 청정에너지 중심…5특3극 핵심거점 우뚝선다” 24일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1순위 후보지로 뽑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0:10:50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박정훈 의원 “카트·캐디강요 등…골프장 4대갑질 드디어 고친다”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25일 “골프장 운영의 고질적 갑질을 끝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구...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7:42:54
•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8:36
•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놓고 줄다리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3:19
• 국힘 지도부 ‘박정희 생가’ 방문...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 일"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9:51
•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5:44
•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3:47
• 국민의힘, 경선 룰 당심 비율 상향 방침...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건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