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
• HUG, 공공기관 감사인대회 ‘감사원장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지난 12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감사원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7:50:50
• TS AX전략자문위 출범…AI 기반 국민 안전·서비스 혁신 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3일 AI·데이터·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X전략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경영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7:49:13
• LH,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계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우주항공청과 경남우주항공산단 내 본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7:45:54
•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7:19
•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52:49
• 정부, 한미 원자력협력TF 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명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대미 협상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47:14
•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5:42:30
• 경기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3·4공구 입찰 공고…2027년 착공 목표 경기도는 23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의 일괄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14:11
•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자문위원회에 “경기도 발전 넘어 대한민국 발전 견인 역할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13:06
•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 완료…대기질 개선 기대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재도색(repainting)하는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사업을 시설 7곳에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11:45
•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1,624세대 주거·복합시설 조성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10:47
• 경기도, 2026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785억 확보…전년 대비 10% 증액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5년 대비 약 73억 원(10....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09:57
•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지역 맞춤형 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한 경기공유학교 업무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23 1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