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3:03
•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1:51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0:29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6:59:12
• 정종복 기장군수, 한수원 본사 방문… ‘혁신형 SMR’ 유치 신청서 제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차세대 원자력 및 미래 에너지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유치에 사활을 걸고 본격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6:53:50
• 李대통령,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함께 국방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6:07:26
•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57:51
• 국민의힘, 안전공업 피해자 분향소 조문… "깊은 위로·국회가 살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조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조문록에 '삼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50:38
• 국민의힘, 이혁재 '청년 후보 심사' 놓고 내부 찬반... "도움 안 돼" "반성하며 조언"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7일 당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46:42
• 여야,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 '중동사태' 등 대응 공방 야야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열린 6·3 지방선거 첫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 정책 공방을 벌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37:39
• 소진공, ‘2026년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20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5:34:22
• 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27:36
• 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 "대통령의 유지, 검찰개혁에 큰 매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22:38
• TS, 소방대원 대상 교육…전기차 사고대응 역량 높여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원장 박선영)에서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교통사고 대응역량 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4:10:35
• 캠코, 압류재산 910건 3499억원 규모 공매 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압류재산 910건, 3499억원 규모의 공매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찰 결과는 4월 2일 발표된다.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 대상은 부동산 818건, 동산 92...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3: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