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현 CJ그룹 회장 광복절 특사…정부, 4876명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을 맞아 희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 신종철 기자|2016-08-12 11:36:36
• 진선미 “공정위에 대리점 갑질 신고 전담부서 신설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전담 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대리... 신종철 기자|2016-08-12 10:43:11
• 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 신종철 기자|2016-08-12 10:29:32
•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 김주현 기자|2016-08-12 09:20:23
• 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신종철 기자|2016-08-11 19:54:06
• “정치탄압 희생양 정봉주 사면ㆍ복권이 국민대통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11일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 신종철 기자|2016-08-11 18:48:53
• 이재정, 법조윤리협의회 대폭 개선…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 신종철 기자|2016-08-11 18:16:05
•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일반직 6급 변호사 4명을 채용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일선 지부 등에서 법률상담 등의 업... 신종철 기자|2016-08-11 16:42:51
• 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 김주현 기자|2016-08-11 16:30:30
•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완화…기준면적 상향조정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안형석 기자|2016-08-11 15:55:32
• 서영교, DNA 등 과학적 증거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 신종철 기자|2016-08-11 14:27:29
•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 신종철 기자|2016-08-11 14:11:53
•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주현 기자|2016-08-11 11:37:09
• 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남매 '일감 몰아주기' 檢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김주현 기자|2016-08-11 10:35:30
• 조경태, 하창우 변협회장에 법조브로커 근절 변호사법 개정 약속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에게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창우 변협회... 신종철 기자|2016-08-11 09: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