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변협ㆍ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죄 특례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가칭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 신종철 기자|2016-09-27 19:42:28
•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국회서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1인시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신종철 기자|2016-09-27 18:09:07
• 금태섭 “감청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 몰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신종철 기자|2016-09-27 17:26:00
• 진선미 “고위직 소방공무원, 영남 편중인사 심각”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이상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 신종철 기자|2016-09-27 16:51:17
• 김병욱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인상 문제”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차등 인상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 신종철 기자|2016-09-27 16:40:20
• 백혜련 “대통령 검사 파견 제한 공약 악화…검찰공화국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 신종철 기자|2016-09-27 16:21:33
• 참여연대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 3년간 금지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7 15:38:42
•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 온라인투표 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위원장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한다고 27일 밝... 이슬기 기자|2016-09-27 15:26:15
• 금태섭 “작년 재소자 외부진료 156억 지출…특혜시비”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비용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신종철 기자|2016-09-27 15:00:08
• 박주민 “법원ㆍ검찰 부담금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 신종철 기자|2016-09-27 14:48:51
• 신용현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돌파…악의적 폰파라치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종철 기자|2016-09-27 14:39:15
• 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 신종철 기자|2016-09-26 18:31:37
• [해명]영진위,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ㆍ과다사용 사실과 다른부분 있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 26일 전재수 국회의원이 밝힌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을 내용으로 보도한 데 대해... 전용모 기자|2016-09-26 18:03:23
• 금태섭 “벌금형 시효 3년만 버티면?…집행 불능 벌금 2500억” 최근 5년간 법원의 벌금형 선고 후 시효가 지나 집행할 수 없게 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했으며, 106억원의 벌금을 집행 못한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신종철 기자|2016-09-26 16:34:19
• 진선미 “친일파에 훈장ㆍ포장…민주화 유공자엔 서훈 0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친일파와 12ㆍ12 내란 가담자의 서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신종철 기자|2016-09-26 16: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