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 더불어민주당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3:33:09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02:47
• 이재명 대통령, 도쿄로 출발…3박 6일 순방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00:21
• 조현 외교부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서 회동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0:57:50
• 서삼석 “농어촌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하나로마트 가능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행안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NH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00:50:25
•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해양강국 꼭 이루겠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문대림 의원의 힘찬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3:58:45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간담회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31:58
•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1:26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30:31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0:0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29:15
• 경기도, 시군과 손 잡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나서 경기도가 22일 양평군 소재 더힐하우스에서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29:03
• 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27:30
• 경기도, 2023~2024년 도내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유통 식품 7,477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25:45
• 경기도, 제주에서 자립준비청년 자아 발견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도내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자아발견 및 상호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인 ‘걷GO, 찾G...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22 16: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