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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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