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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 [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 [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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