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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4:37:07
• 부산경찰청,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4:29:14
•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48:3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30:59
•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40대 군산교도소 유치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11월 28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K씨(40대·남)를 구인해 법원으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3:05:31
• 경남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경남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新사업이 허용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2:24:13
• 국민의힘, 민주당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 집중 거듭 당부... “국민도 납득 어려울 것”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1-29 11:46:27
• 통합위, 다음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절감'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1-29 11:38:24
• 부산해경, 올해 우수 함정·파출소 배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부산해경 3001함과 다대파출소가 각각 올해의 우수함정과 우수파출소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 우수함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1:37:22
• 이재명, 민생예산 증액 방침... 노란봉투법 등 개정안 공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민생예산 증액 방침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1-29 11:36:13
• 부산 개성고, 교 내 천연 '황토볼 맨발길' 조성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교장 장강석)는 학교 운동장에 길이 65m, 너비 2m의 규모의 천연 ‘황토볼 맨발길’을 조성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50:45
• 대구경찰청,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한 해외총책과 판매자, 구매자 등 모두 48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45:24
• 블록체인, 기부금 모금 경로 투명화·모금 수단 다양화 등 기부 트렌드 바꾼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소셜 임팩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6:06
•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21:48
•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