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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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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지진 영향 오염수 방류 중단”
정부는 15일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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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추천포상 수여...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 국민훈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기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축하 인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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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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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성정당 의원' 파견 비례 8명 제명 의총서 의결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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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내주 투입 결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15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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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장관 18일 서울 방문... 한미 외교회담·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 회담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수석 외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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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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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가상오피스 플랫폼 ‘soma’ 유료 입주사 모집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오는 4월 1일부터 가상오피스 플랫폼 ‘soma’(소마)의 유료 입주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방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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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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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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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다가온 ‘4.10 총선’…부동산시장 전망 어떨까?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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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집에서 쉬라’ 발언 비판... “주권자 무시”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기호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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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역,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연계 상품 출시
코레일 대전역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내달 13일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대전역에 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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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임태훈 재추천... 시민사회, 부적격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15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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