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3:26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2:33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40:37
•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3 17:39:35
•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2026 설 선물세트 판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호텔의 미식과 고객 경험을 담은 정성과 품격의 ‘2026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38:03
• 서울우유, 저당 곡물맛 음료 ‘클릭유 저당밸런스’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온라인 브랜드 클릭유를 통해 저당 곡물맛 음료 ‘클릭유 저당밸런스 곡물맛’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저당·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37:34
•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 서비스 도입 사업장 300만 곳 돌파 한국신용데이터는 자사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장 수가 300만 곳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캐시노트를 비롯...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36:24
• “퇴직자가 법인카드 긁고, 회식비는 쪼개기”… 한국장학재단, ‘주인 없는’ 돈 잔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구멍 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 퇴직자가 버젓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서 회식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35:00
• [생활경제 이슈] 더벤티, 모두투어 협업 프로모션 당첨자 초청해 여행상품권 증정식 진행 外 더벤티가 딸기 신메뉴 출시 기념 모두투어 협업 프로모션 당첨자를 초청해 여행상품권 증정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3 17:28:23
• “이사비 아끼려 견적서 조작”… 장학재단 직원 혈세 유용 논란 한국장학재단 직원들이 근무지 합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단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15:00
• 교원그룹, 데이터 유출 정황 확인…KISA에 추가 신고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7:00:14
• 53사단 울산여단, 찾아가는 사랑의 헌혈·헌혈증 기부 활동 '훈훈'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장병들이 1월 13일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신년을 맞이해 헌혈의 집(삼산동센터, 울산시 남구 소재)을 방문해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54:35
• 기본소득당, 18일 강원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지대학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컨벤션홀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열한 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45:15
• 창원서부서, 2026년 치안정책 수립 위한 설문조사 진행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동안 의창구 주민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40:04
•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으로 범죄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3 16: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