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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25년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했다.◇ 연구위원 승진▲미래법제본부 정원준 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위원▲연구본부 박기선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승진▲연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9:00:19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업무 수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2명을 신규로 배치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김은혜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23:43:46
•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31 23:28:08
• 안도걸, 내년 정부예산 25조 증액…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23:17:50
•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9:27:27
• 경북 울진 산불발생…1시간 2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31일 오후 4시 35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산1-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4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9:21:49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31:43
• 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 수사 등 기간연장 전망...국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27:48
•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19:36
• 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 행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16: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