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달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발달장애인들이 29일,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9:10
• [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7:44
• [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4:43
• [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9 17:12:30
• 국토안전관리원, ‘데이터 협업과제 추진’ 업무협약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안전 분야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협업과제 추진 업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9 17:11:22
• LX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 디지털 전환 앞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와 29일, 서울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9 17:08: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도열, 이하 ‘소진공’)는 지난 28일부터 군산시 중앙로 소재 ‘군산센터’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9 16:54:45
• 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52:55
• 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비판...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9:49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3:37
• 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40:19
•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고소·고발 20건 불송치 처리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논란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37:35
• 범죄로 남편 잃은 베트남 출신 아내 지원 검찰수사관들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1:23:51
• 뷰티숍서 불법 의료행위한 간호조무사 적발... 허락한 의사 함께 검찰 송치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가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54:22
•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9 10: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