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5:23
•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3:11
• 충북변호사회, 빈태욱·조현선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선정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1:27
•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20:12
•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7:53
•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남부청사에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12-17 16:15:20
•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4:42
• 경기도교육청,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선택급식이 2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경기도교육청...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12-17 16:14:03
•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7 16:13:02
• 경기도,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양평군’ 선정 경기도가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일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12-17 16:12:28
• 국토안전관리원, 선진교통안전대상 단체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인 국회 교통안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16:11:37
• 경기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기회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12-17 16:10:48
• 경기도, 2024년 결산-돌봄 6 올해 선보인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 ‘2024 경기도 펫스타(P...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12-17 16:09:21
• TS-경북교육청 “교통안전수칙 브루마블로 만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16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와 함께 ‘농어촌 늘봄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교통안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16:07:36
• 가스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획득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하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7 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