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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경기도,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 시작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43:08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41:29
• 강동구, 2025년 민방위 교육 본격 실시 강동구는 2025년 민방위 교육을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민방위 교육은 해당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1 16:39:24
•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39:17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8:56
• 경기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38:18
• 중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중구는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1 16:37:52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이 다리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물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36:42
• 강북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 본격 추진 강북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활동가, 교...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4-01 16:36:26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경기도, 공직자 일동 산불피해 주민에 1억 1473만원 성금 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청 3개 노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등 경기도청 공직자 일동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35:15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4-01 16: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