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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올 상반기 휴면예금 1635억 찾아줬다..."전년 대비 20%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휴면예금 1,635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16일 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35:03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3:43
• [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자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2:05
• 서부발전,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해 우수사례 시상..."적극 행정 유도"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송재섭)이 업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선 직원과 부서를 시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31:36
•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0:18
•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30:00
• "최근 4년간 승강기 침수 1633건"...현대엘리베이터, ‘침수감지시스템’ 패키지 구성 현대엘리베이터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225대를 대상으로 집중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8:53
•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7:52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6:56
• [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 캠페인 ‘소리드림’ 진행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임직원들과 함께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리드림(소리 DREAM)’ 사회공헌 캠페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6:14
•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5:58
•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 롯데케미칼, Project LOOP Social 4기 출범 롯데케미칼이 지난 15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Project LOOP Social’(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3:11
• KCC글라스 홈씨씨,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 출시 기념 SNS 이벤트 진행 KCC글라스(대표 정몽익)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세라믹 타일 신제품 ‘세렌(Seren)’ 출시를 기념해 SNS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20:16
• 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사후 심사 통과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ISO 37301은 국제표준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7: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