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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6:56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4:40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11점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2일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2 14:14:38
• 경기연구원,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 논의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은 11일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2 14:13:29
• 정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이르면 내주 돌입... 정책 속도 초점 전망 한미가 논의해온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가 이르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13:24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1:17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민주당, 내년 지선 대비 당원 자격 검증... ‘증빙 부족’ 4만2천명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 대비해 당원 자격 검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08:07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경기도, ‘컴업 2025’서 유망기업 IR 개최…글로벌 투자자와 네트워킹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2 14:06:29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4:04:40
• 경기도 배달음식, 식중독균 검사 결과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2 14:04:18